법안심사소위 일방 취소…공무원 50명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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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점거ㆍ몸싸움 구태 여전한 정치권정치권이 재계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비판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치인들은 본업인 법안심사는 게을리하며 파행 국회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등록법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를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은 박선숙 이성남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다. 때문에 법안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왔던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공무원 50여명은 헛걸음을 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무슨 바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민생법안들의 6월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는 의장석 점거와 멱살잡이 등의 구태가 재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점거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 4대강 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토해양위를 점거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회의장에서는 KBS기자와 민주당 당직자 간에 멱살잡이 공방이 벌어졌다.
한 기자가 노영민 수석원내부대표에게 질문하려던 것을 당직자가 막아서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양측 간에 고성 공방이 오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의 쟁점사안인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두 시간 만에 산회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