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품위도 위신도 팽개치는 '발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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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제 적극적인 언론 통제에까지 나설 모양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반대한다고 밝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며 당초의 공청회를 강제성을 띤 청문회로 바꾸어 열고 그래도 안나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회가 경제단체장들이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권력을 휘둘러대는 것은 초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요 인민재판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정치권을 비판한다고 이토록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위신도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여야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비판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대기업 공격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은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재벌 이기주의로 호도되고 대기업은 졸지에 타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니 국회가 열겠다는 대 · 중소기업 상생 공청회는 대기업 정책을 공격하는 반기업 유세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이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벼르는 형국이니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한 다음에 뒤질 것이 모자라면 엉뚱한 혐의를 밝혀내 결국에는 벌을 주는 별건 수사처럼 되고 말았다.
국회는 얼마 전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내 1인 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다. 말 안듣는 장관을 불러내 혼을 내주겠다는 발상이었지만 장관 1명에 기백명의 국회의원이 동원된 본회의라는 것이 얼마나 국회의 위신을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의아했던 터였다. 지금 전경련 회장을 불러내 위신을 세우고 폼을 잡으며 호통을 치겠다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진정 무엇이 위신이며 권위인지 이제는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다. 국회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의원님들이시다.
게다가 여야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비판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대기업 공격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은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재벌 이기주의로 호도되고 대기업은 졸지에 타도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니 국회가 열겠다는 대 · 중소기업 상생 공청회는 대기업 정책을 공격하는 반기업 유세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게 뻔하다. 이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벼르는 형국이니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한 다음에 뒤질 것이 모자라면 엉뚱한 혐의를 밝혀내 결국에는 벌을 주는 별건 수사처럼 되고 말았다.
국회는 얼마 전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내 1인 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다. 말 안듣는 장관을 불러내 혼을 내주겠다는 발상이었지만 장관 1명에 기백명의 국회의원이 동원된 본회의라는 것이 얼마나 국회의 위신을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의아했던 터였다. 지금 전경련 회장을 불러내 위신을 세우고 폼을 잡으며 호통을 치겠다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은 진정 무엇이 위신이며 권위인지 이제는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다. 국회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의원님들이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