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 정부 지원

내년 月 20만원…2016년 30만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만 5세 어린이의 교육 ·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 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는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1일~12월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