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기본계획 확정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이에 따르면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이용하는 도로,가치 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효율·환경·안전,시설개량,도시혼잡해소,이용자편의에 목표를 뒀다.국토부는 이 사업에 약 70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1992년 계획된 기존 간선도로망(남북 7축,동서 9축)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공사 중인 여주∼양평,주문진∼속초,동해∼삼척,울산∼포항,목포∼광양,상주∼영덕,음성∼충주∼제천,춘천∼양양,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외에 대구외곽순환도로를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사업이 완료되면 간선도로망의 총연장은 현재 3814㎞에서 6076km로 확장된다.

국토부는 추월차로를 만드는 ‘2+1차로’와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도입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국도)에 휴게시설를 설치하고 고가교 밑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며 국도변에 특산물 구매 및 역사물 탐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도로변 공간의 활용을 높일 방침이다.자전거도로와 테마경관도로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 보강,위험도로 개량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완료되면 통행시간 단축과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조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대략 38분의 단축운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간 143만t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저감되며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