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엉터리 경영평가, 수출입은행의 경우

직원 4명 중 1명은 업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했고,기업 부담으로 600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기업이 허위자료로 신청한 대출 873억원을 승인해줬고,담보를 과다계상해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했다. 이 같은 기강문란,법규 위반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총 21건의 처분요구서를 받았다. 그러고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경영을 잘 했다고 S(탁월)등급을 받아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바로 수출입은행이다. 이 공로로 전 행장은 3억원,부서장급은 1000만~1500만원을 받았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챙기기 위한 실적 뻥튀기,보고서 치장하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센 마당에 수출입은행 사례는 경영평가가 얼마나 수박 겉핥기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감사원 감사결과 임직원 162명(전체의 23.7%)은 2년간 총 3만5678회(1인당 220회)의 주식거래 주문을 냈다. 부행장은 4개 계좌로 306회,33억원을 거래했다. 실제 8850만원인 직원 1인당 평균보수는 8390만원으로 줄여 공시했다. 이런 경우가 수출입은행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회 ·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언론 보도까지 경영평가에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등급 확정(17일) 후 불과 열흘 뒤에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미리 전화만 했어도 이런 엇박자는 없었을 것이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와 위법도 문제지만 대충 평가한 정부도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