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한도 증액놓고 전방위 압박

[0730]미국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미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미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연방 부채한도가 신속히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예산 합의에 실패한다면 갑작스런 금리상승 혹은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공공채무는 법정한도인 14조2940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다.8월2일까지 연방 채무한도를 14조3000억달러까지 증액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했다.S&P의 존 챔버스 국가신용등급 이사는 “미국이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현재 최고등급인 미국의 단기국채 등급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장기 재정적자 전망과 정부 부채한도 상한 확대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S&P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로 유지했지만 방대한 재정적자와 2013년까지 적자 감축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었다.또 다른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역시 8월2일까지 미국 국채 발행 한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공화당이 원유회사,헤지펀드 매니저 등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금우대 종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채한도 증액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미국 기업이 아시아와 남미에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을 처리해야 미국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IMF는 이와 함께 2011년과 2012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5%와 2.75%로 제시했다.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인 2.7%∼2.9%와 3.3%∼3.7%보다 낮은 것이다.IMF는 올 상반기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미 경제 성장세가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