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입비 5년간 11조 줄어

흑표전차 절반 감산 예상…방위력 개선사업 '빨간불'

향후 5년간의 무기구입비가 당초 계획보다 11조원 줄어든 61조원으로 편성됐다. K2 흑표전차 생산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해군 함정의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는 등 군 방위력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방위력 개선비를 60조7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정부가 2009년 확정한 국방개혁 기본 계획의 72조원보다 11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수정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0%를 늘리는 국방중기계획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작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데도 방위력 개선 예산안을 낮게 책정한 것은 정부의 재정 압박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방비를 효율화하자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축소 방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산 명품무기 개발 사업의 하나인 K2 흑표전차 생산량은 당초 600여대에서 200여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내부에선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는 K2 전차,K-21 장갑차,K-11 차기 복합소총,차기 다연장 로켓,차기 호위함,3000t급 잠수함,한국형 전투기 개발,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차기대공포 사업 등의 물량과 도입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