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천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천259원)의 3.56%를 차지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났다.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에 대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68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우리나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으나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