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구직자도 노조설립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한경속보]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2인 노조 중 14번째 팀)’가 5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생활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등을 위해 결성된 세대별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14 측은 “서울시는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기 때문에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처분했지만,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중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업별 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조합 형태의 전형적 특성일 뿐”이라며 “최근 노동조합의 형태가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실업자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비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관여,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미 각 지역에서 2인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해직된 근로자나 구직자도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아 생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