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원산지 위반 점포와 연대책임

[한경속보]내년 초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주한 점포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유통업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개정안은 점포 임차인이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현행 법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면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또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주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키로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회 이상 적발되면 처분 내용을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시군구 등 주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김응본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하면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보호하고,농수산물 유통질서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