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예산도 눈 먼 돈이라는 얘기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R&D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연구재단 등 연구기관 15곳이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829억원을 과다 청구했으며 일부 부처는 내부 직원의 장기 국외 훈련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지원 과제를 선정하거나 발굴하는 일에 참여했던 기획위원들이 자신이 선정한 연구과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동시에 지급받은 몰염치한 케이스도 많았다.

물론 이번 감사원 발표는 예산을 부정 사용한 극히 일부분 사례일 것이다. R&D 예산은 눈 먼 돈이며 먼저 따내는 교수나 연구원이 임자라는 말들이 과학계에 파다하게 나돌 정도였으니 실상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기초 과학 분야는 더욱 그렇다. 검증이 어렵고 상용기술이 아니어서 산업계의 관심도 낮다. 전문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망도 허술하기 짝이없다. 더구나 과기부가 교과부에 포함되면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듯이 R&D 예산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R&D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1993년이다. 15년 후인 2008년엔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런 국가 예산이 올해 무려 14조8000억원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1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는 5년 동안 2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급작스런 예산 증가에 비해 연구비 배분이나 관리 체제는 달라진 것이 없다. 기초 연구 투자는 여전히 소형 과제 중심으로 이뤄져 마치 연구자를 n분의 1로 나눠 배분해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기초연구 투자는 돈만 들어가고 성과는 나오지 않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얘기도 있다. R&D 예산은 결코 과학자들의 복지 사업이 아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주업으로 하는 교수들의 사냥감도 결코 아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검증과 투자대비 효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다른 부문의 예산까지 핍박하는 이중의 과오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