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 대표, 서민특위 정책 당론 추진한다는데…

결식국민 쌀 무상공급ㆍ국립대 등록금 동결
수조원 예산 필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서민대책특위 때 추진하던 정책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민특위가 추진했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경제신문이 5일 홍 대표가 위원장이었던 서민특위가 지난해 낸 '중점 추진 과제'를 분석한 결과 서민대책은 △대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 문제와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영유아 △의료 △전통시장 △택시 △일자리 △쌀값 △주거 △금융 등이 망라돼있다.

서민 교육과 관련해선 이미 여당이 방안을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빠진 내용도 있었다. 전국의 40개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초 · 중 · 고교에 인턴교사 채용을 늘리고 전국 초등학교 1000곳에 돌봄교실을 설치,사교육비는 줄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내놓은 만 5세 무상교육과 비슷한 제도로 3~5세 자녀의 교육비를 2014년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층의 체납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내주고 전립선암 등 일부 암에 보험 적용을 하며 소아선천성질환의 보험 적용 시기를 2013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택배시스템을 국가가 만들고 카드 사용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서민특위는 추진 중이다. 택시기사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외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고 택시 연료인 LPG 판매 수수료의 0.2%를 떼내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재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금이 많이 들거나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눈에 띈다.

결식국민에 재고로 쌓인 쌀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엔 연간 1조1380억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데엔 9451억원이 소요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과 노후 임대주택 개보수에도 4430억원이 들 것으로 서민특위는 추산했다.

은행법을 개정해 총 대출의 45%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고,직전 해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서민 대출분으로 잡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련업계는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