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2050년 1京원 육박할 듯

재정부, 장기 재정전망 추계…박재완 "베짱이보다 개미 필요"

연금 · 의료지출이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1000조원，2050년에는 1경(京)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연금 · 의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2030년 61.9%，2040년 94.3%，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제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고，2050년에는 9807조7000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모로는 2020년 1065조3000억원，2050년 1경2008조5000억원에 이른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현행 5년 단위 중기 재정운용 체계로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내년 정치 일정을 전후로 재정지출 요구가 분출하고 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