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연장

[한경속보]국토해양부가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두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은 2013년 7월31일까지 제한된다.

국토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국토부는 2009년 8월부터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건설기계 시장을 분석한 결과,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굴삭기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초과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 펌프와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는 조절대상에서 제외됐다.국토부는 대신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한국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한신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