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정부 등 韓ㆍ中 FTA 협상 재촉에 불만

농산물 등 사전 해결 과제 많아
부처간 이견은 협상력 저해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

FTA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최근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이 한발 앞서 한 · 중 FTA 협상 개시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원론적으로 한 · 중 FTA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농산물 분야 등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밀고 당기기'가 기본인 협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 · 중 FTA 정부 간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컨센서스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청와대와 재정부는 협상 개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급증을 예상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한 · 중 FTA의 조기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상교섭본부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5월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무 협상에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감분야에 대한 양측 간 의견차가 커 현재로선 연내 협상 개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농수산물 분야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중국 측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관세 인하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