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 쓸 자유도 없나"…美 의회, 퇴출 논쟁

고효율燈 사용 내년 발효…하원, 法 폐기여부 표결
미국에서 백열전구 퇴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 붙었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백열전구 효율성 기준에 관한 법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갖는다. 이 법은 2007년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초당적으로 제정됐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존의 백열전구를 퇴출시켜 소비자들이 할로겐등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등의 고효율 전구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법으로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LED등이나 할로겐등은 백열전구보다 제품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도가 높다. 다만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최근엔 공화당이 지나친 정부 규제라면서 방향을 틀었다.

공화당의 프레드 업턴 하원의원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전구의 종류까지 정부가 결정해주도록 하는 게 내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했던 그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의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미국인들은 정부가 전구 선택은 물론 자신들의 삶에 덜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폐기에 찬성했다.

반면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은 하원의 법 폐기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가 기존 백열전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제품 수명이 길어 소비자들의 돈을 절약해 준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