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로' 안전 일터 만들자] (8ㆍ끝) "사고 줄이기 위해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 (8ㆍ끝) 전문가 제언

사전 규제는 미흡
생산공정 속 危害요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자율관리 시스템 시급
스스로 사업장 관리하게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勞ㆍ使ㆍ政 합심해야
母기업ㆍ협력사 연계 예방…정부는 제도개선 뒷받침을

전국 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의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사후규제로 과감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생산공정 속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해야 산재예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종배 충주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는 늘 유해위험이 상존해 있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위험의 자기관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안전보건 관리 주체들이 리스크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노 · 사 · 정이 함께 사업장의 참여분위기를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입증시켜 이해 관계자들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자는 얘기다. 백 교수는 또 "사전예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벌칙제도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충호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역시 사업장 자율관리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 자기 일터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사업장 스스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질병 발생요인을 찾아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이 시급한 순서대로 대책을 수립,개선해 나간다면 산업안전재해를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 · 대규모 사업장은 이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다"며 "자율 평가와 함께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좀더 세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2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지만 전국 산업현장에선 하루 6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칠 정도로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해선 사업주 · 근로자 의식과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정책관은 또 "산업안전 방지를 위해선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선 화학 자동차산업 등의 모기업 · 협력업체 간 공동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예방활동과 산재보험요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그러나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157만곳에 달하고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80만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와 사는 물론 업종별 직능단체，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의 모든 주체가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 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치우치다보니 생산성이 최우선이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다"며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쏟아 삶의 질을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산업재해가 줄어들어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어 건강한 사회,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