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은행 이사진 이력서 연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위법한 대출 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초 외환은행 정기검사에서 위법대출을 적발했는데 여기에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도 중징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500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챙겨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금감원이 나름의 처벌 수단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배당과는 무관한 위법대출의 징계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괘씸죄' 논란 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론스타의 배당을 막는 근본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결정을 내린 론스타가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론스타 측 인사들이 여전히 외환은행 이사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스 쇼트 전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전 론스타 법률고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모두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 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외환은행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 비상임 이사지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명한 등기이사다. 현행 은행법(18조)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짙은 이들이 버젓이 등기임원으로 배당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미국으로 도피한 두 명의 외국인 임원은 우리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놓았지만 국내로 압송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먹튀 논란을 부르는 무리한 배당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