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비리 정말 없애고 싶으신지…

국민연금 운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달 중순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과도한 전관예우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연간 189조원을 주식 · 채권으로 굴리는 세계적인 큰손이다.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만도 471억원이다. 거대한 자금 규모 때문에 어떤 형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비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민연금 비리는 윤리규정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직원 윤리준칙,윤리헌장에다 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도 모두 투명성을 검증받았다는 인사들이다. 그런데도 부정과 비리,불공정한 처사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 뉴욕사무소 개소식에는 장관들도 만나기 어려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CEO들이 대거 나왔다. 그러니 국내 증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위는 말 그대로 생사여탈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복지부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TF 구성부터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전체 23명 중 외부 전문가는 9명뿐이고 나머지는 복지부 관리 4명,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0명으로 짜여져 있다. 이해상충과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TF에 당사자들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나 이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340조원의 노후자금을 맡긴 1945만명의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연금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투명성 조치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같은 거대한 공룡 상태로는 그 어떤 규제도 울트라 큰손의 방만한 관리체제를 바꾸기 어렵다. 이 문제는 도덕성이나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 있는 구조상의 문제다.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이론상으로도 지금 국민연금은 너무 덩치가 크고 경쟁도 없다. 이런 구조학이 부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