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시장의 실패 원인

문제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외부효과
(2)시장지배력
(3)임금의 경직성
(4)소득의 불평등성
(5)정보의 비대칭성


해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시장의 불완전성과 불완비성이다.

불완전성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한 존재한다. 독점,과점 등 시장지배력에 따라 시장이 불완전해진다. 불완비성은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생산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불완비성은 외부요인과 정보의 비대칭성,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다.

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만 초점을 맞출 뿐 평등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