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유층 은닉 해외계좌 색출 나선다

역외탈세 집중 조사

국세청이 하반기 역외탈세 조사의 초점을 부유층의 해외계좌에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지난 상반기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선정,계좌 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상당액이 국내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미신고액의 10%까지 늘어나고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부유층이 금융실명제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자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계좌 수가 전체의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 집중조사를 통해 미신고 계좌를 색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