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 480억 유로 재정감축안 승인…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재신임

이탈리아 하원이 15일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낮추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재정감축안 실행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총 480억유로(7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찬성 316표,반대 284표로 가결했다.앞서 상원은 지난 14일 찬성 161표,반대 135표,기권 3표로 재정감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감축안은 공무원 급여 동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인상해 지방정부 보조금삭감 등을 통해 지난해 말 GDP 대비 4.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0.2%로 낮추는 내용이다.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마련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에 따라 480억유로로 늘어났다.

중도좌파 야당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 비용 인상 등에 강하게 반대했으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감축안의 신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줄리오 트레몬티 경제장관의 호소로 일단 의회 통과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또 재정감축안 처리를 정부 신임과 연계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재신임을 얻게 됐다.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재정 압박을 덜어주고 싶지만,지금은 매우 힘든 순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재정감축안 통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높은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내정자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 등 재정 감축안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로 역내에서 두번째로 높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