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부채한도 증액 합의까지 休會없다"

토·일요일에도 문 열기로
"한도 설정 아예 없애자" 워런 버핏·무디스 주장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은 미국이 다급해졌다. 상원은 정부와 의회 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휴일 없이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다"며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비롯해 매일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이때까지 증액 관련 법안을 작성하고 표결을 마치려면 이달 22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다.

하원은 이와 별도로 공화당 주도의 정부 지출 감축안을 19일 표결한다. 법안은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출 규모가 세수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균형예산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통과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채 협상과 관련해 여론의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쪽은 공화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가 조사한 결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공화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으며 71%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1%,반대가 58%였다.

미 정부와 의회가 법정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자 부채 한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부채 한도는 항상 막판까지 가서 증액되지만 정파 간에 분열을 불러오고 의회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며 한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부채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 보유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