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월 美 비준 물건너가나

부채한도 협상에 밀려
"美 9월 상정 한국에 통보"

미국 의회의 8월 중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진력하면서 비준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 상무부에서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주 이른 시일내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지난 14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강력히 압박한 톤에서 한발 뺀 입장이다. 백악관은 다음달 6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2주일 남짓 남았으나 한 · 미FTA 이행법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후퇴한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한 · 미FTA와 연계해 처리하자는 백악관 · 민주당과 이런 비준 방식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다 양당의 상 · 하원 지도부는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집중해 있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미국 의회가 한 · 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원 외교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미국 내 정국이 혼미해 8월에 한 · 미 FTA를 상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