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격 체계…고민하는 정부] 16개 시ㆍ도 생활물가 비교표 매달 공개

李대통령, 강도 높은 주문…"재정부 중심 매주 장관회의 발상 전환해 대책 발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직접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한 시도별 물가 비교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격 공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거시 정책을 강하게 동원하지 않으면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10개 품목,시 · 도별 가격 비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생활물가를 10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 16개 시 · 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비교가 필요한 주요 품목으로 버스요금,지하철요금,채소가격 등을 거론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도시별로 인건비 교통요금 등의 원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를 비교 검토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해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채택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물가당국이 했던 것처럼 단속 점검 등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 기본적으로 물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그리고 유통 구조상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적인 방안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총괄기능 강화

이 대통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물가 관계 장관들이 매주 물가 상황을 챙기는 회의를 열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다음주 중 갖고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 회의는 매주 금요일 1차관 주재로 하던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대체하게 된다"며 "이번에 나올 대책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종합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물가관계장관회의를 두 차례 소집했지만 장관급의 출석률이 높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재정부의 정책 총괄 기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홍영식/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