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신안땅 10배 값에 매입"

고승덕 한나라 의원 주장

부산저축은행그룹이 3000억원을 투자한 전남 신안군 리조트 개발 사업은 공시지가의 10배에 땅을 매입한 '땅사주기 프로젝트'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안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 3000억원이 전액 토지 매입에 사용됐는데 공시지가 300억원 규모의 땅을 10배 이상 주고 사들였다"고 20일 주장했다.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대광의 경우 공시지가 34억원짜리 329필지를 371억원에,또 다른 SPC인 지도개발공사는 13억원짜리 131필지를 130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뻥튀기'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나 옛 정권 실세들이 토지를 미리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2000개 넘는 필지를 외부인 미성년자가 매입한 사례가 있고 SPC가 미리 알고 전매한 사실도 많다"며 "대부분 임야를 비롯 평소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들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3000억원을 투자한 사업도 이처럼 매입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매입 토지 감정가는 3600억원에 이르지만 그 자체가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캄보디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법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규정상 저축은행은 해외법인에 직접 외화대출을 할 수 없어 부산저축은행은 국내 SPC를 거치는 편법을 사용했고 사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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