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이상없다

[한경속보]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의요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심의결과 주민투표 발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동시에 주민투표로 결정할 안건의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유효 서명 규모는 주민투표 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심의회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한다는 두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는 심의회가 의결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공식 수리하고 이번주 말이나 내주 초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식 발의에는 주민투표안과 투표일 등도 담게 된다.투표일은 8월 23~25일 중 하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