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격 체계…고민하는 정부] 6단계 누진제…300㎾h 넘으면 요금 '껑충'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돼 있다. 산업용은 공장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말하며 일반용은 상가 등 상업용 시설을 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나 계절 등에 상관없이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더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의 상승폭이 가팔라진다는 뜻이다.

일반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 달 평균 전기량은 300㎾h 정도다. 문제는 전기 사용량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누진제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80㎾h를 쓰면 전기요금은 3만6850원이지만 320㎾h를 쓰면 4만8820원으로 1만2000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지난해 겨울에는 전열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 폭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난 및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당초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5년에 지금과 비슷한 골격의 누진제(7단계，최저 대비 13.2배)가 등장했고 2004년 개편돼 현재 1~6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1단계와 6단계의 전기요금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대만이나 일본 미국 등은 누진단계를 2~3단계로 단순 분류하고 있고 누진배율도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