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대석] 최중경 장관에게 듣는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기름값 고공행진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주무부처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오신지 다음주(7월 26일)면 이제 반년이 되는데요. 그 동안 어떠셨나요? ◈ 취임 후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실물경제 감각을 익히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내외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기름값이 올라서 국민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름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 문제도 중요합니다. 동반성장이 뿌리를 내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산업인력 육성에 관한 교육을 교과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 육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학교에서 육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정부는 이를 위해 QWL이라 하는 일과 교육, 문화생활이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을 통해서 앞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산업협력자원을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자원협력실도 만들었습니다. 2. 기름값이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데 기름값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지, 유류세 인하 의견에 대한 지경부 입장은 어떤가요? ◈ 여러과정을 거치다 보니 당초 예정대로 100% 효과를 내진 못했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유가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500개 주유소에 더해 제주도까지 지방 주유소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높은 곳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할당관세는 유류세 보다는 탄력 운용이 가능하므로 유가추이,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신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전기요금 관련 장기적인 요금인상 대신 체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다음달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 오는 26일, 다음주 화요일에 전기요금 현실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요금 단계별 인상안을 발표하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있고 물가인상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의 요금체계를 들여다보며 높이 부과할 필요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호화주택, 전기소모량이 많은 곳에서 쓰는 전기료를 일반 주택과는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4. 전력예비율은 어떤가요? 무더위가 시작한 만큼 올 여름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데요. ◈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많이 걱정됩니다. 냉방기 사용이 늘다보면 전력예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제조업체와 미리 협약해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을 피해서 작업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하계 전력예비율은 5.6%, 전력량으로는 420만kW입니다. 또 지난해 8개의 발전소를 신축했습니다. 전력수급 상황은 타이트하나, 피크기 수요 분산 등을 통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에너지 절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 동반성장 관련 현장 실태 점검을 마치셨는데 실제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 동반성장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나, 1차와 2·3차 협력사간 거래관행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지경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29 대책의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최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 '산업강국, 무역대국 완성'이란 현판이 걸렸습니다. 올해 무역 1조달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계신데요. 무역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2011년 상반기 무역액은 5,329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있으나, 이대로라면 주요품목 중심으로 수출 확대되어 무역 1조 달러는 수월하게 넘을 전망입니다. 7.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 중점 추진 분야와 향후 지원방안 말씀해주시죠. ◈ 신재생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 분야와 로봇, IT융합 등 첨단 융합 분야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인력 육성.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지경부는「산업강국, 무역대국」을 지향하면서 신규 고용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정책적인 배려를 할 방침입니다. ◈ 구체적으로 4개 과제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방과 세계시장으로 확대 ② 산업강국을 위해 우수한 산업인재가 산업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규고용 창출형 R&D체제로 전환 ③ 무역대국을 위해 세계 9번째의 무역 1조불 실현 ④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과 함께 에너지효율 제고 시스템 개선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