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빅뱅'] "IB 발전하려면 NCR 규제 완화 필수"

● (2) IB 주도권 경쟁 시작됐다

정부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NCR은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한다.

NCR이 120% 이상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를,100% 이상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증권산업 안정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지만,증권업계의 자기자본투자(PI)를 제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 IB)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신규 업무가 허용되는 IB에 대해선 자기자본 규제 때 NCR 규제 외에 바젤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할 때 리스크가 큰 만큼 자본 규제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NCR 규제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NCR 150%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15% 정도로 산정된다"며 "은행권 BIS 비율 기준치가 8%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IB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로 하여금 자기자본을 키우도록 하는 것과 N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도 "증권사들의 현재 자본 규모는 과잉 상태"라며 "투자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 규모를 무작정 늘리면 자본 효율성이 떨어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당국도 NC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꺼번에 규제를 풀 경우 시장에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