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회의장 복도에 은밀히 퍼지는 중국 한계론

중국은 2010년 5조3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무역규모도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4500억달러로 압도적 1위다. 경제성장률 또한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소위 중국 한계론이다.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시스템으로는 더이상의 지속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들이 공식 비공식의 국제 회의장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일본처럼 오랜 암흑기를 거칠 것이라는 유력한 연구보고서도 있다. 어떤 미래학자는 중국이 절대 세계 1등국이 될 수 없다는 예견을 내놓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도시화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6%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율이 문제다. 중국 한계론은 국가 운영방식의 결함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윈저우 고속열차 사고는 지금 같은 중국적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극명하게 일깨워 준다. 고속철의 주행 기술은 독일과 캐나다에서 도입했지만 제어 시스템은 중국제다. 이 시스템은 한 차례 벼락으로 정지하고 말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사고 다음날 중국은 바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이것이 중국식이다. 1억5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들은 도시를 유령처럼 배회한다. 반면 30년 전부터 벌여온 출산억제 정책 탓에 2013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민간 기업을 육성시키자는 덩샤오핑의 국퇴민진(國退民進)은 사라졌고 최근에는 국영 기업만 득세한다. 부패가 만연하고 암시장은 활개친다.

결국 사회는 불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는 실종이며 법치가 겉도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더이상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기관장들을 잇달아 면담한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이런 주장을 전한다. 중국 한계론에 주목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