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도심 防災기준 높여라"

국토부, 재해예방 기준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여파로 해마다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과거 기준으로는 도시 재해를 막지 못한다"며 "서울도 재해 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면산 인근 산사태에 대해 "과거 기준으로는 (주택 안전 기준에)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기준치를 올리고 엄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 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해예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수립 때 재해 취약성을 사전 평가,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설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전용도 지역은 개발 밀도를 관리하고 재해 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 허가 때도 홍수 산사태 등 재해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나 도시 내 공원，주차장 등은 폭우 때 저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취약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허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도시계획을 짤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차병석/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