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말 유로존 수혜자일까?

[한경속보]“독일은 과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주요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린 국가일까”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지난 31일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내 경제 강국 독일은 저평가된 통화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키웠고, 경제력이 약한 그리스 등은 거품경제에 취하다가 파국을 맞이했다는 통념이 도전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환율 덕을 본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유럽 전역에 재정위기 우려가 번진 상황에서 연간 정부수입의 76% 규모의 자금을 재정위기국 부채를 보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로화로 인해 독일의 수출이 이득을 봤다는 것도 지나치게 단선적인 분석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는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가 독일의 무역량을 증진시킨 효과가 연구자에 따라 17∼49%로 다양하다”고 지적한 뒤 “널리 쓰이는 리처드 발드윈 연구팀의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 추산에 따르면 독일은 유로화로 17% 가량 무역증진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로존 가입이 무역증진에 도움을 준 점을 증명하기 위해선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최근 들어 유로존 전체 수출량에서 독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지난 5년간 유로존 전체 수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서 40%로 줄었다. 즉 독일이 환율 효과 외에 수출대상국가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독일이 (독일 경제력에 비해 저평가된)유로화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기업 측면에만 한정된 시각이란 주장도 나왔다.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로 수출에 이득을 봤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를 했으며 수입제품을 비싸게 사용했다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변수들은 수입보다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입혀왔는데, 독일이 수출로 덕을 봤다는 주장은 이같은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는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