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울릉도 방문’ 외교충돌..日의원 입국강행에 정부 공항서 ‘입국금지’ 실행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행 강행을 계기로 한ㆍ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 등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했다. 이들 의원은 오전 11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신도 의원은 출국 전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입국 금지 효과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입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 이라며 “가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한국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해진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이미 이들 의원의 신변안전 보장이 어렵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들 의원은 공항 입국장에서 1시간여 체류한 뒤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 교류와 동북아 정치ㆍ안보현안 협력, 한ㆍ중ㆍ일 협력사업,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