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이틀앞두고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상한 증액안에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부채상한을 최소 2조1천억달러 상향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지출을 총 2조5천억달러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출 삭감액 가운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는 즉각 시행키로 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만 3천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요한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며칠 내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상한 증액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 관계자도 상원에서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 이후 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법정한도는 14조2천940억달러이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이를 넘어섰으며, 이에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