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日의원 '울릉도 쇼'가 남긴 것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입국을 막느냐."(신도 요시타카 일본 중의원)

"저들의 '정치 쇼'에 넘어가지 말고 점잖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1일 김포공항은 일본 의원들의 입국 문제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우리 정부가 입국을 막았다. 이들은 출국을 거부하며 버텼다. 일본 의원의 입국이 거부되기는 1965년 양국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중의원의 신도 요시타카,이나다 도모미 의원,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을 입국심사대 도착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으나 이들은 우리 정부의 입국 불허 사유에 불만을 표시하고 출국을 거부하다 결국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이미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한국행을 강행한 이유는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라는 건 알려진 얘기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법무부에 '이해할 수 없다'며 질의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도 즉시 우리 외교통상부에 전화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입국거부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할 수 있다'고 적시한 출입국관리법 3항을 적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으로 일본에서도 충분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면 우리도 당연히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곳에 상대국을 무시하고 방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2일 발간할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도발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한 · 일 외교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라고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본 측의 망언과 도발은 양국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양국관계의 퇴보를 원치 않는다면 일본 의원들의 라이브 쇼를 스스로 막았어야 했다.

김정은 정치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