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참사 '네탓 공방'…배상책임은 누가

주민들 "인재" 집단소송 채비
서울시-서초구-軍-산림청, 서로 "우리 책임 아니다"

우면산 산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서울시와 국방부 · 서초구,서초구와 산림청 간 날선 공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면산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누가 피해를 책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군기지에 고인 물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며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국방부 관계자의 강한 반박에다 정식 조사발표에서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산림청과 서초구는 재난 경고 문자메시지(SMS)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당초 서초구는 산사태가 발생한 당일까지 "담당자에게 예보가 전달되지 않아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산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뒤늦게 구청이 담당자 현황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탓에 메시지가 퇴직자 등 엉뚱한 사람들에게 간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기려 했지만 이마저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의 관리책임을 서초구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구청이 재난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며 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초구는 예산지원 부족이 원인인 만큼 서울시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태의 핵심은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다"며 "가을 태풍도 있고 내년에 집중호우가 반복될 텐데 이에 대비해 사방댐 건설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면산 생태공원은 시 관할이다. 하지만 시는 우면산 관리 업무를 서초구청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서초구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공원 관리는 사실상 서울시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가 배정해주는 예산이 많지 않아 대대적인 정비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