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학등록금 21% 인하"

당정, 협의…최종안까진 진통 예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2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소득 1~7분위(총 10분위)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득 7분위는 올해 기준 급여와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월 422만8581원의 수입을 올린 가구까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재정 투입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학교가 조성한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 정도 완화하며，소득분위에 따라 17~25% 낮아지는 구조로 교과부가 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에 당과 교과부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별도로 명목 등록금의 90%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사실상 무상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매년 국가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 조성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내년 등록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5% 낮추고 2014년엔 30%로 인하하는 방안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 유승민 · 나경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소득에 연계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강조한 데 따라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후/이건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