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내년부터 최대 33% 인하

복지부, 건보 재정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약값을 최대 33% 낮춘다. 건강보험의 약값 부담도 1조5000억원가량 줄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현재 30% 수준에서 2013년 2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약값 인하 방안은 장관 고시 사항이므로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 복지부는 이 방안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 방식'을 전면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복제약(제네릭)에 대해 특허 만료 전 가격의 68~80% 수준을 책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53.55%를 일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새로 등재하는 약뿐만 아니라 기존 약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다.

복지부는 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분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외래 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