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공장 불허는 동남권 신공항 보복?

지식경제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첨단업종 및 품목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 3월 정부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했던 92개 업종,265개 품목의 첨단업종 개편안이 85개 업종,142개 품목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화풀이로 해당지역 의원들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자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이 때문에 KCC가 추진하던 1조2000억원 규모의 여주 태양전지용 유리공장 증설이 무산되는 등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만 황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경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논리에 굴북해 규제완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첨단업종은 기술발전과 세계시장 변화 등으로 시시각각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 규제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첨단업종 품목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하루가 급한 기업들로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산업 집적효과나 고급인력 확보 등 첨단업종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따져본다면 이들이 어떤 입지를 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밖에 안 된다.

첨단업종 판정기준이 뒤죽박죽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기차 부품 등이 첨단업종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 사례다. 지경부는 첨단성이 약해졌거나,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저런 로비에 휘둘린 때문이고 결국 예측 가능성만 땅에 떨어졌다. 대형 선거행사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던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무부처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하기야 지경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주유소나 혼내고 있을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