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복지론, 내 생각과 같아" 화답한 오세훈

주민투표 기자 간담회

낙인감 방지법 처리 시급…투표-시장직 연계 고민 중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 "고민 중이며,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이 이처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정치 생명을 건 것은 주민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돼서다.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전날 주민투표율이 25% 이하로 나오면 시장직을 던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 터다.

한나라당 텃밭인 서초구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까지 겹쳐 민심이 좋지 않다"(서초구 한나라당 당직자)는 것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주민투표가 성립된다.

오 시장이 15일 서울시청이 아닌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간담회를 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9개월째 잠자고 있는 낙인감 방지법(초 ·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지만,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립 · 자활 복지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립형 맞춤형 예방형 참여형 복지를 서울시의 복지 기본 원칙으로 얘기하는 제 생각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무상보육이 당내에서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데,큰 틀에서는 똑같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론에는 동의하지만,다만 급식과 보육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문제는 또 다르며 서울시장직은 종합행정을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발표할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정에 대해선 "주민투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집행정지가) 내려지는 것인데,내가 보기엔 적어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행여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