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 아쉬운 美…온라인 도박 합법화 나서

稅收 확대·고용 창출 '고육지책'

미국 내에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바니 프랭크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카지노 경마장 포커하우스 등 오프라인 도박장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시설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는 통신법에 따라 온라인 도박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계 최대 카지노 그룹 중 하나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게리 러브먼 회장은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면 세수 증대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 주정부 및 의회가 연말까지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할 방침이라고 이날 전했다.

워싱턴 복권당국 책임자인 버디 루가우 이사장은 "온라인 도박 합법화시 세수가 연간 9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NYT는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을 워싱턴 주정부가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오와주도 현재 합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는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넬슨 로즈 휘티어로스쿨 교수는 "주정부들이 지금과 같은 불황이 닥치기 전만 해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박 관련법 전문가인 그는 "도박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온라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미 법무부는 역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카지노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왔다. 적발 즉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미국으로 입국한 업자들도 대거 체포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