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한나라 의원 "해병대 독도 주둔, 분쟁지역 논란만 키워"

뉴스 메이커

국방개혁안 입법 신중해야…北, 수 틀리면 도발 가능성

육군참모총장,국방장관 출신의 한나라당 내 군사통인 김장수 의원(사진)은 홍준표 대표가 최근 제안한 '독도 해병대 주둔 방안'에 대해 "해병대를 포함해 군대를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고 16일 말했다.

또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상부지휘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휘체계 개편이 2015년 군작전지휘권 환수를 목표로 했든,연평도 포격사태 같은 유사시에 대비했든 간에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야지 서둘러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된 16일 기자와 만나 "독도에 군을 파견했다가 나중에 일본이 '경찰이 관할하던 지역에 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경찰이 치안유지 차원에서 관할하는 게 답"이라며 "조기 경보와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갖춰 문제가 생겼을 때 군대를 파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인사권)에다 군령권(군 작전지휘권)까지 부여하자는 상부지휘체계 개편안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엄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국책사업으로 진행돼온 사항"이라며 "제주남방해역 방어와 해상교통로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파견한 '김관진 장관 암살조'가 암약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첩보를 접했다"며 "북한은 수가 틀리면 언제든 극단의 수단을 쓸 수 있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이를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체제 유지나 후계 구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막장으로 가자'는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전면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택시요금
카드결제 유리 왜?

연평도 사태때
MB가 은밀히 간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