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에서 큰 인기 누리는 워런 버핏의 위선

워런 버핏이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슈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지난해 납세 금액은 소득의 17.4%에 불과해 벅셔의 직원들이 내는 세금 33~41%에 비해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군을 얻었다는 듯 그의 말을 인용하고 한국의 증세론자들도 때는 이때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버핏의 궤변과 위선이 더 큰 위선을 재생산하는 모양새다.

버핏은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공익재단과 같은 피난처를 많이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면서는 "세금을 내 정부에 맡기는 것보다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자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가 내는 세금이 증여세를 비롯한 어떤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단이 최선을 다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증세를 이야기한다. 버핏이 세금을 적게 낸 것은 그의 소득 대부분이 헤지펀드 수익 등에 적용되는 15% 소득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버핏의 재산은 500억달러로 추정된다.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 FT는 아예 그를 위해 전체 소득의 2%(10억달러)를 부과하는 부유세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인의 46%는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 반면 최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16.8%를 차지하지만 세금에서는 25.6%를 부담한다. 한국도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더구나 상위 10%의 소득자가 전체 세금의 85.5%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8%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92%를 내고 있다. 상위 소득자의 부담은 어느 나라보다 과중하다. 과도하게 급격한 누진세가 오히려 한국의 문제인 것이다. 소위 부자감세 비판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