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적자 국가에 EU기금 제공 유예"

[0730]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적자를 억제하는 권고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 집행 유예를 17일 유럽집행위원회(EC)에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헤르만 반 롬푀이 EC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7개 유로존 경제의 통합 제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독일의 dpa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정부’ 창설과 2012년 중반까지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 및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27개 EU 회원국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국가에 사용된다. 2007-2013년 동안 집행을 위해 모은 기금은 3470억유로(4990억달러)에 이른다.

두 정상은 또 서한에서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의 의장으로서 의무적으로 2년 반의 임기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