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결단이 필요하다

독일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서킷이 발동했을 정도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은 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단지 따위가 이런 하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우 지수가 3%대의 급등락을 4 거래일 연속 유지한 사례가 증시 역사상 모두 11회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라면 지난 주 우리가 겪었던 급락은 10년에 한 번 오는 패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좀 더 강한 악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여전히 유로존의 존립 리스크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휴가를 철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만나서 임시처방을 내 놓았지만 지금 유럽이 필요한 것은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나 상설감시기구가 아니다. 주변국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한다. 그동안 여력이 있다고 믿었던 이탈리아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실업률이 종전 이후 가장 낮은 7%대로 발표되면서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유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독일마저도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두려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총리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먹을 것이 풍족할 때는 남는 것을 남을 도와 주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내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올해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독일의 집권 기민당은 많은 의석을 잃었고 좌파성향의 사민당이 의석을 크게 늘렸는데, 더 이상 경기가 침체 된다면 국민들에게 유로존을 구하자는 설득은 더욱 먹히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독일은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그리스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지금은 ECB 총재가 사력을 다해 시장 개입을 하면서 6.2%까지 상승했던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을 5%로 낮추어 놓았지만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완벽한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 실물 경제의 달인 조지 소로스가 그랬듯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그랬듯이 지금은 독일의 결단이 중요하다. 더 늦어져서 독일도 남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유로존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인공호흡과 같은 응급 처치법은 환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