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 소비자분쟁 절차 단축

20일부터 '조정부' 신설해 전담…분쟁조정 기한 연장 2회로 제한

피해보상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비자 분쟁 조정절차가 짧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체인 '조정부'를 신설,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소비자 분쟁사건을 전담토록 했다. 조정부는 3~5명의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구성돼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만 관할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집단분쟁 조정사건의 처리기한(30일)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었다.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