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한·미 FTA 뒷다리잡는 야당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야당 공동 정책협의회'가 지난 16일 한 · 미 FTA 한글본 협정문에서 225건의 번역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 미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언급했고,정부가 이중 삼중의 '번역 재검독'과정을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야당의 의도대로 한 · 미 FTA의 문제점을 쟁점화하기에 절묘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서 협의회 측의 주장은 짧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협의회가 주장하는 번역 오류는 상반기 재검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으로,오류가 아니며 수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야당 협의회가 번역 오류라고 지적한 한글본 협정문 문구를 살펴보면 야당 측 주장이 억지스럽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예컨대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같은 영문을 왜 어떤 문장에선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로,또 다른 문장에선 '합의하는 다른 날'로 번역했냐는 식이다. 오류라고 주장한 225건 중 216건은 단어 'any'의 번역이 누락된 해석이었다. 이 역시 외교부가 재검독 과정에서 밝힌 'any'의 번역 원칙에 따라 의도적으로 뺀 것들이었다.

협정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번 야당협의회의 경우처럼 '아니면 말고'식 주장은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의회는 정치권 합의로 내달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한국 국회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첫단추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익 불균형 협정'이란 말도 모자라 '반(反)복지 협정'이란 기괴한 논리까지 동원하며 정부와 여당의 비준 처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란 게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중국 일본 등 수출 경쟁국들은 한국 기업에 미국 시장을 내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야당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정호 경제부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