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生발전 구상' 세제개편안에 포함

발표 시기 9월7일로 연기

정부가 매년 8월 말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 발표 시기를 올해는 9월7일로 늦추기로 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를 1주일가량 늦춘 다음달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9월에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법인세제 도입 추진,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미국의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등 대외 여건의 변화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를 세제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시행하기로 법에 명시된 법인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는 변화가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