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와 23일 회담…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성사될까

김정일 러시아 방문

건설비용ㆍ통관료 '산 넘어 산'…결국 남북경색 풀려야 가능
북측 가스관 건설비용은 누가…北, 수수료 어느 정도 요구할까
2015년 가스 공급은 힘들 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급진전을 이룰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러시아 측의 적극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시베리아로 달려가 러시아 최고지도부와 만날 예정이어서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만 사업 성사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왜 PNG 방식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750만t의 시베리아산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PNG)'를 30년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예상 소비량의 20% 규모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이 합의사항의 실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사업은 남 · 북 · 러 모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23일께로 예상되는 북 · 러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북한을 거쳐 들어오는 PNG 방식은 배로 실어오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압축천연가스(CNG) 방식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다는 게 강점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50만t 도입 기준으로 PNG 방안은 투자비 34억300만달러,연간 운영비 13억9500만달러,단위(MMBtu · 천연가스 부피단위)당 수송 원가는 0.31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투자 및 운영비가 각각 68억2300만달러,158억2000만달러에 달하고 단위당 수송 원가는 0.94달러로 가장 비쌌다. CNG는 투자비가 60억7400만달러,운영비 44억7800만달러,단위당 수송 원가는 0.6달러로 예상됐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부진했던 가스관 및 철도 연결 사업과 북한의 러시아 차관 상환 문제 등이 한꺼번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두룩한 숙제 어떻게 푸나

북 · 러가 가스관 연결에 합의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 간 가스값을 어느 수준에서 책정하고 북한 측 가스관 건설을 누가 맡느냐 등이 당장의 과제다.

북한에 통과 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지도 난제다. 우리 정부는 매년 1억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경색 국면을 먼저 타개해야 하는 정치적 숙제도 있다. 가스관 연결을 위해선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필요하다. 천안함 ·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북한이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가스관을 볼모로 삼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가스관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PNG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